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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휴대폰 불법복제 신고 최대 1000만원 포상 2006-03-21 오후 9:55:28 3204
휴대폰 불법복제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휴대폰 불법복제를 신고한 사람에게 1대당 10만원으로 수거된 복제휴대폰 수에 따라200만원 한도에서 지급되며, 대규모 불법 유통조직 적발 등 신고 효과가 높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도 지급한다. 


복제휴대폰을 제작하거나 이를 의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제휴대폰을 사용하는 것과 휴대폰의 고유정보(ESN)를 은밀하게 거래하는 것까지도 신고대상이 포함된다. 


정보통신부는 3월15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휴대폰 불법복제신고센터’ 개소식을 갖고 신고접수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고센터에 신고가 이루어진 후 중앙전파관리소가 사실조사 등 수사를 진행하며, 포상금은 검찰 송치 후 1주일 이내에 신고센터에서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급여부 및 금액 등이 결정되며 1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포상금을 마련한 취지는 한정된 정부의 단속인원만으로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휴대폰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며, 이번에 시행되는 포상금 제도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나 제도의 효과와 휴대폰 불법복제 실태에 따라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고대상, 방법, 포상금 등 포상금 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신고센터에 문의(전화: 02-518-1112, 이메일 : mobilecopy112@ktoa.or.kr)하거나, 웹 사이트(www.mobilecopy112.or.kr)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 정보통신진흥국 통신이용제도과 최승만 사무관 
         (750-1367, csm7over8@mic.go.kr


첨부 : 보도자료 (파일이름:0315_휴대폰불법복제신고포상금제도시행.pdf)) 


출처 : 정보통신부(http://www.mic.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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